대한민국의 ESG 정책 변화 및 공시 의무화 흐름

 

한국 ESG 정책의 변화와 도입 배경
한국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기업들은 ESG를 필수 경영 요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기업들은 주로 사회공헌 활동이나 자발적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 목표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한국도 ESG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ESG 공시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들은 책임투자 원칙을 강조하며 ESG 경영이 투자 결정의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들어 탄소중립 중심 정책을 모두 폐기하다시피 조치를 해옴에 따라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을 다시 회복하고 

본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폐기하는 일보다 몇 배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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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ESG 정책과 법제화 과정
정부는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K-ESG 가이드라인 도입
2021년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ESG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글로벌 ESG 공시 기준(GRI, SASB, TCFD)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금융기관의 ESG 평가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강화
국민연금은 2022년부터 투자 대상 기업에 ESG 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금융기관들도 지속가능 금융 확대를 위해 ESG 대출 및 채권 발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정부는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탄소배출 감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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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흐름과 단계적 확대
한국은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한국거래소(KRX)는 2021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단계별 적용 방안을 마련

•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 2030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 기업들의 ESG 공시 대응 전략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체계적인 ESG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확대 및 ESG 위원회 설립 증가
• 글로벌 ESG 기준(GRI, SASB, TCFD)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ESG 데이터 관리 강화

■ 공시 기준 강화와 평가 지표의 변화
   정부와 금융기관은 ESG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편

•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등 환경 요소의 정량적 공시 요구 확대
• 기업의 인권경영, 공급망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요소의 중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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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대응과 미래 전망
ESG 공시 의무화가 점차 강화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ESG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기업들은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ESG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시장 신뢰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반도체 공정에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SK하이닉스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며, 친환경 반도체 생산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전기차 개발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의 친환경 생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RE100을 조기달성하고 ESG경영을 가속화 하고 있다. 

 

앞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ESG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ESG 성과가 투자자의 주요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만큼, 기업들은 ESG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